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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212 01.0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러나,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다만.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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