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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219 01.04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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