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자유게시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